정근씨가 구속되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잃어버린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하나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농담할 자유, 가 말이다. 얼마전에 본 정근씨의 헬쓱한 미소가 자꾸 떠오른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는한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은 항상 제약되어있다. 이 법은 무조건,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남한에 존재하는 무수한 악법들 중에서도 최고의 악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우리는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신자유주의 개혁의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저 '민주정권'이 적어도 '국가보안법'만큼은 폐지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했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마저도 내동댕이친 쓸모없는 지배자들이었다. 심지어 공공에게 그것을 폐지하고 '약속'하고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적자를 자처하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내뱉는 모든 약속들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