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 광둥성 팍스콘(애플, HP, 델 등 세계 유수의 전자제품을 위탁생산하는 대만계 기업) 공장에서 노동자 10여 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투신자살했다. 이들은 스무살 전후의 젊은 노동자들이었다. 저임금 장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 군대식의 엄격한 노무관리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슷한 시기 광둥성 포산시에 위치한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에선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이 공장에서 가장 낮은 1등급 노동자의 기본급은 675위안이었고, 전체 노동자 중 30퍼센트를 차지하는 10대 실습생의 임금은 500위안이었다. 당시 포산시 최저임금 720위안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이었다. 우리나라 완성차와 하청공장 간 임금 격차가 큰 것처럼 개혁개방 이후 중국 자동차산업의 임금 격차도 이처럼 크다.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은 유일 합법노조인 공회의 지도를 받지 않았고, 집단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을 벌였으며,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공회 지도부의 민주적 선출 등을 요구로 내걸었다. 이는 중국 노동자운동의 판도를 뒤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후 중국 노동자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오늘날 중국 노동자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며, 민주적이고 조직적인 노동자운동의 가능성과 전망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세대 농민공
미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이 유럽과 브라질, 남아공, 한국 등으로 전이된 것을 분석했던 비버리 실버(Beverly J. Silver)는 ‘자본이 가는 곳에 갈등이 따라간다’고 말한다. 2000년대 초 그는 산업화와 프롤레타리아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중국에서 강력한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 바 있다. ① 이윤 축적의 위기에 빠진 선진국 자본이 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약하고 임금이 낮은 국가에 생산을 재배치하고, 본국에선 기술과 금융의 재정립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며, ② 이는 노동의 상품화를 심화시켜 체제 위기와 노동자 저항을 초래하고, ③ 생산이 재배치된 곳에서는 새로이 형성된 노동자계급이 ‘바닥을 향한 경주’,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선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2010년 노동자들의 저항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주로 광둥성 등 제조업이 밀집한 연해지역이었다. 이들은 주로 신세대 농민공(일자리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온 노동자들)이었고, 기성세대 노동자에 비해 권리 의식이 강하고, SNS를 통한 소통의 확산에 능숙했다. 중국, 아니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연안지대 수출산업의 핵심 노동력이었지만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았고, 노동조건은 열악했다.
경제위기 시대 노동자 저항의 증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6.9퍼센트로 안정적 수준을 회복했다. 투자와 수출의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비주도 성장으로 변화되고 있고, 서비스업 등 3차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채무가 많고 상환능력이 떨어져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유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5~10년 간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력의 기여도는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자운동에 대한 통제와 공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성장가도를 달리던 중국 제조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수익감소를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와 상여금 혜택 절감으로 인한 상쇄로 매웠다. 또 폐업이나 이전,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상당수의 파업은 공장폐쇄와 이전, 합병 등과 맞물려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약한 보상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이는 저항의 촉발기제가 됐다.
중국노공통신(China Labour Bulletin)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에서 2013년 말까지 총 1,171건의 노동자 시위가 발생했다. 이중 40퍼센트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대부분 광둥성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26퍼센트는 운수업, 특히 택시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시위였고, 그밖에 교사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도 빈번했다. 제조업 공장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농민공들의 저항이 공장 밖 공공서비스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최근 한국 노동자운동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많은 공장들이 내륙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해지역 노동자들의 분노가 내륙으로 확산되고 있진 않다. 노동자 시위 대부분은 여전히 연해지역에서 발생했고, 제조노동자 시위의 85퍼센트는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에 집중됐다.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3월 IBM 선전공장에서는 1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펼쳤다. 렌샹그룹이 IBM x86 서버사업을 인수하기로 한 후, IBM측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배상기준이 턱없이 낮았던 게 주된 불만요소였다. 이것은 최근 벌어진 제조업 공장 파업의 사례들과 유사하다.
월마트 노동자 네트워크
한편 2014년에 있었던 세계최대 창고형 매장 월마트 노동자들의 직장폐쇄에 맞선 격렬한 투쟁은 노동자운동이 여성 사업장, 유통서비스업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 및 해고,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단결을 잃지 않고 싸웠다. 노동자들은 완전히 승리하진 못했지만, 이후 조직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올해 봄 월마트 노동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월마트 노동자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몇 주 사이 1만 여명이 모였다. 2년 새 조직력이 100배로 늘었고, 전국적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다. 월마트 노동자들은 사측이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분배하고, 연장근무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노동시간제를 도입하려 하자, 7월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서 포괄노동시간제 철회, 식대 지급, 기존 기업공회 대표 사퇴와 지도부의 민주적 선출을 요구하며 투쟁을 잇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노동자운동은 여성노동자, 유통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자주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 감소와 소비 증가 등으로 중국의 성장모델이 유통부문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한 유통업계 경쟁과 노동착취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경제’로 묘사되는 3차산업 발전에서도 노동자들의 해묵은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에도 지속되는 중국 전역의 노동자 시위
올해 1월 파업과 시위 횟수는 예년에 비해 약 두 배로 늘어난 500여 건이었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광산업 부문 노동자들이 춘절 연휴 전에 체불되어있던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두만강과 인접한 헤이룽장성 솽야산의 광산 노동자 수천 여명은 국영 롱메이그룹에 소속된 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체불임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헤이룽장성 주석의 통보를 받았다. 시내 전역이 분노한 노동자들의 시위에 휩싸였다. 결국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임금 지급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석탄산업의 가격과 수요 하락으로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해고가 점증하고 있고, 단기간에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반사유화 투쟁, 2010년 혼다자동차 농민공 파업 이후의 일련의 상황이 오늘날 중국 노동자운동을 만들어왔다. 이제 공회 개혁이나 노동자 조직화는 사회의제가 되고 있고, 파견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권에 대한 목소리는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가 주인이다’라는 사회주의 노동자로서의 정서, 집단적 정체성은 신세대 농민공의 강한 권리의식과 결합되어 자생적 노동운동 확산의 단초가 되었다. 이것은 신념에 찬 자생적 활동가들을 길러낸 밑거름이 됐다. 이들은 “자본 강세, 노동 약세”라며 오늘날 중국이 자본과 권력의 담합 아래 노동자가 억압받고 있는 체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체제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패한 관료들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
나아가 폭넓은 사회적 공감도 잃지 않고 있다. 공회를 우회해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노동자조직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소통하며, 동시에 노조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체계로 나아가야 함을 놓치지 않고 있다.
공회 개혁은 가능한가
공회는 당에 종속적이고, 노동자들과 기업 사이의 중재자처럼 존재해 왔다. 때로는 노동자를 대표하고, 때로는 준공무원처럼 대했다. 공회는 개혁개방 이후의 노동 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의 양적 확대와 간부의 전문성 강화 및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명백했다. 신세대 농민공들은 공회가 자신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라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
이제 중국 노동자계급은 몇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우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나 정서와 너무 멀리 떨어져 대표성과 신뢰를 잃고 있는 공회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노조 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신세대 농민공들을 조직하고 명실공이 그들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야만 했다. 또 현장에서의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당으로부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구축해야 했다.
실제 광둥성 총공회는 공회 간부 직접선거를 확대하는 등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업별 전임자를 공회가 직접 파견함으로써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혁을 시도해왔다. 또 단체교섭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업민주관리조례’를 만드는 작업과 신세대 농민공 조직화를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노동시장 규제를 위한 수단이 미비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할 사용자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기업공회에 파견한 전임자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주도하기보다 쟁의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뒤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크다. 게다가 공회 스스로 당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강하다.
그럼에도 공회 개혁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중국 노동자운동이 민주적이고 조직적인 대중운동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우선 집단적이며 권리의식이 강한 신세대 농민공이 노동시장의 주력군으로 성장했고, 이들의 집단적 저항은 마오쩌둥 시기 사회주의 유산을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 내에서 역사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성장을 가로막는 악조건들
그러나 중국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조건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자본이 중국 서부내륙이나 해외로 이전할 때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한국에서 공장 이전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험난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노무관리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노동계약법으로 사회주의적 고용계약은 사라지고 있고, 근로계약제가 도입되었다. 법 도입 후 초기에는 정규직 고용과 같이 유지되었으나, 2008~9년 세계경제위기와 결합되면서 파견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로, 노동자운동의 조직적이며 전국적인 연대와 투쟁이 체계화되려면 노동조합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공회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강화라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광둥성에서 개혁시도가 있으나 전총이나 타 지방의 공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공회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독립노조 건설의 향방도 여전히 알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점증하는 시위를 적극 관리하려고 하는 만큼, 공회를 우회한 저항들에 대해 탄압의 칼날도 놓지 않고 있다. 노동NGO나 격렬한 투쟁을 주도했던 몇몇 활동가들은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중국 노동자운동의 과제
이처럼 2010년 이후 중국 노동자운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가능성과 난관을 모두 안고 있다. 국지적인 저항에서, 신세대 농민공에 의한 노동권과 사회적 평등, 공유제에 대한 권리 등 이데올로기적 쟁점을 관통하고 있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당국은 노동자운동을 당국의 관리체계 안으로 수렴시키려 하면서도, 탄압을 통해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후 향방을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다만, 한국 사회운동의 위치에서 관점과 인식의 변화, 실천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노동자의 저임금이 한국 등 아시아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국 노동자운동의 성장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중요하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확산과 국제연대의 강화는 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동아시아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운동은 중국 노동자운동에 주목하고 이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정서란 여전히 무시 혹은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한 관점으론 결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중국 노동자운동의 변이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민주적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
노동조합 차원의 교류 확대도 필요하다. 북미서비스노조(SEIU)는 중국 공회와 접촉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노조 조직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마트에서 노조를 조직하여 역으로 중국에서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그것이다. 노동조합의 국제연대는 노동자들의 국경을 초월한 단결을 확대하고, 초국적기업을 보다 힘 있게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노조 역시 중국진출 한국기업이나 초국적기업 노동조합들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때 이중성을 안고 있는 상급공회보다는 사업장 내 활동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제조업 위기와 자본 유출에 대해 국수주의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언제나 산산히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노동기구, 노동조합, NGO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갖고 중국에 개입하고 있다. 중국 내 자생적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지향엔 이런 개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맞서 대안세계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중국 내의 활동가들, 비판적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연계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민족국가의 틀에 갇히지 않는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전망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 윤종석, 중국의 노동운동 최근 동향: 중국노공통신의 2011~2013년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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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천년대 이후 파업사례로 본 중국 노동자 운동의 쟁점과 의미, 민주사회와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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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욱·조문영·장영석, 중국 광둥성 공회의 체제 개혁 시도: '사회'를 향한 확장
- 쿵샹홍, 현 시기 중국 광둥성 노동정책 평가
- 비버리 J. 실버, <노동의 힘>, 그린비
- CLB, Searching for the Union: The workers' movement in China 2011-13 (Fe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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